남원공공의대 반드시 설립해야
남원공공의대 반드시 설립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4.05.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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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남원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협의로 추진되어 2018년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와 연계되면서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공공필수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절실함이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국립의전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던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전공의 파업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남원시는 2018년 정부가 약속한 이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교육부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에 왔다.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또 6년째 답보상태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과 결의안을 채택해 송부했고, 지리산권 지자체를 방문해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남원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각종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계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리산권 6개 지자체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는 결이 다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지방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전북 공공의대가 꼭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대책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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