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평온한 일상 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기고)국민의 평온한 일상 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 이은생
  • 승인 2024.04.2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경찰서 경비안보과 박성민 경위
완주경찰서 경비안보과 박성민 경위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는 고출력 확성기를 사용하여 고성 음향 송출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 집회·시위 현장은 상가·아파트·학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소음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소음 측정시간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에 나섰다.

개정령에는 집회 소음 기준선을 낮춰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과 심야 시간 소음 기준을 10dB(데시벨) 낮추고, 이들 지역의 주간 시간과 다른 지역들의 소음 기준을 5dB씩 낮췄다.

현행 규칙에서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고,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은 심야 55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과 심야는 65dB 이하이다.

이를 통해 자유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온을 누릴 권리인 행복추구권도 지켜지며,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완주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박성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