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전원 최단기 내 공공의료인력 배출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밀려 소외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대 정원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게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5년간 발이 묶여있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 어떠한 언급도 없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다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국립의전원은 남원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서 시작되었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었으나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리와 엮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단파업까지 강행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 답보상태다.
강동화 의원은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만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공보건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의 기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 스스로 내팽겨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단기간 내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체감했다”며 “현재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