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수원 마땅히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정연수원 마땅히 설립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5.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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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022년 전북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대상과 프로그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예산을 대폭 확대한 지방의정연수원 승격 건의안이 수정 채택되는 등 지방의정연수센터의 확대 및 승격 요구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관련 수요와 각종 요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도 현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3개 팀 8명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예산을 확대·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법 등에 의무화하고, 의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개하는 등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지침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정연수원이 시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교육·연수 교과 편성 및 시행이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불일치한다면서 지방의정연수센터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행정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수의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하고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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