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월,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4인가구의 월평균 에너지 요금 부담은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15일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 분기마다 인상하여 KW/h당 19.3원이 올랐고 올해 1분기에도 13.1원이 올랐다. 거기에 이번 8원을 합하면 지난해 2분기부터 이번까지 40.4원이 오른 셈이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MJ당 5.47원이 오른데다 이번 인상분을 합하면 6.51원이 올랐다.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여전히 적자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전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38조 5,600억 원에 달하고 올 1분기에도 6조2,000언 원의 적자가 이어졌다고 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 1분기에 3조 원이 늘어 전기와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러한 재무구조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해만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올해 30.5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스요금도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9원을 더 올려야 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가스 수입가도 올라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한전의 평균 연봉이 1억3천만원 이상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비교적 인건비와 경상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나름 자구책으로 건물을 처분하고 임원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에너지 공급 공공 기관은 인건비와 경상비 지출이 방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은 과거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보였지만,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했고 갖가지 임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지출은 원점으로 돌아갔었다. 결국 만만한 국민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메워주고 누적 적자까지 감당하게 하는 인상 방안만 남는 셈이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전기요금 5.3% 인상에 대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이번 인상안이 과거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뭐든 불편한 일은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당장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대책을 내놓아 추진하는 게 정부의 기본 태도여야 한다. 당장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에너지 요금과 그에 따른 물가 인상을 막으려면 더는 인상하지 말고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생각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