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대하여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대하여
  • 김규원
  • 승인 2023.03.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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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는 보도다. 어떤 언론은 이를 반겨 환영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의 행보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실수를 저질러 우스개 노릇을 해서 망신을 샀고 세계의 지도자 평가에서 아직도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가 또 무슨 웃음꺼리를 만들지 불안하다. 아울러 3.1절 경축사에서조차 일본과 관계 개선을 주장한 그가 무슨 짓을 덜컥 감행할지 걱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지난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방일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대학생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때 오사카를 찾은 이후 4년 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서로 불편한 시선으로 잠시 만났을 뿐이다.

이와 관련, 김성한 국가 안보실장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의 일본방문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자리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 한다.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회담 성과에 따라 유동적인 예정인 듯하다.

아울러 지난 정부와 제대로 타결하지 못한 군사정보보호 협정(GISOMIA) 정상화와 안보 현안도 논의할 모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애매하게 처리된 지소미아도 한일 관계개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강제동원에 굴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공을 들여 가까스로 일본의 초청을 받아내고 일본에 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편치 않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왕을 찾아가 허리를 숙여 배례하듯 굴욕적인 일은 없기 바란다.

굳이 지난 8.15 경축사와 3.1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간절하게 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징용 보상 문제까지 알아서 기는외교적 아부를 거듭하면서까지 일본과 관계정상화가 절실한 형편은 아닌데도 이러는 이유를 국민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한다.

이번에도 일본이 여태처럼 거만을 떨고 버티는 자세를 보일 지 여부는 회담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발 더는 동냥 외교라는 창피한 모습을 보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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