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능 강화대책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기능 강화대책 마련해야"
  • 고병권
  • 승인 2023.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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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출범에 집행부 권한 및 책임 더욱 강화 전망
- 견제와 균형 위해 특별자치도의회 정수 및 사무처 역할 확대 절실
- 의원 정책역량 강화 위해 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 등 대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 출범에 맞춰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사무의 전북도 이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과 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구조 현실화에 따른 2·3급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체 승진체계를 확립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거론하며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특별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수소·태양광·풍력·이차전지),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인 부지사 및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전북특별도가 출범하면 집행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디고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면서 "지방의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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