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일제고사 학부모 선택권 법제화
김춘진 의원, 일제고사 학부모 선택권 법제화
  • 오병환
  • 승인 2009.02.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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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입시기본사항 수립시 교과부 사전 협의 의무화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13일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생의 일제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과 선택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대교협이 대학입시기본사항을 정할 때 사전에 교과부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학입시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장관이 직권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미이행 대학은 미이행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며, 학부모의 권리는 다른 어떤 교육주체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위 일제고사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당 고사에 참여할지 말지는 당연한 권리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일깨워주거나 도와준 교사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법제화하고, 그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입시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최근 고려대 사태와 대교협과 정부의 고려대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보더라도, 대교협이 독자적으로 대학입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대교협이 대학입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 사전에 교과부와 협의해야 하고,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권으로 제재하며, 위반 대학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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