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재검토해야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재검토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3.0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정부가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40억 원을 대신 갚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이 갚아야 할 돈을 우리 기업이 갚는 해괴한 진행이 시작됐다. 일본은 배째라로 버티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배상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나라를 집어삼킨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았던 치욕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한다.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책임이 없다고 버티며 배상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상금을 받아주어야 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방법을 해결책이라고 내놨다. 일본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리겠다는 심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정권은 시작부터 일본과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다. 일본과 가까워져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사사건건 우리와 대척점에 서 있고 아직도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는 자들이다.

끊임없는 팽창주의로 한때 동아시아를 몽땅 집어삼켰던 전력을 가진 나라,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빌붙어서 무슨 덕을 보겠다는 심산인지 알 수 없다.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말할 만큼 절박한 정부 여당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애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과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김칫국 마시기가 서둘러지는 인상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과연 무엇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는지 알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이 서두는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며 형식적인 평가만 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기어 들어와 형님!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노여움 푸시고 손 좀 잡아주세요.”하는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싶다.

간교한 그들과 상대하면서 이처럼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정부는 여태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