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규모 추경예산안 추진
당정, 대규모 추경예산안 추진
  • 뉴시스
  • 승인 2009.0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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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2월 중 대규모 추경예산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남과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부동산안정대책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미분양에 투자한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분양주택 장기투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도 차입금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소급 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도 배제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 주택은 대책 발표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으로 면적 149㎡(45평) 이내며,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신축주택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며 과밀억제권역 중 의정부, 구리 등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가 감면된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를 적용,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퇴직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은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나온 세재개편안 말고 토지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각 부처에서 사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등 추경 아이템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돈을 아끼겠다고 실물경기 위축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만약 투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투기지역 지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나, 한번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면 계속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질 낮은 일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육지책"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윤 장관과 허경욱 기재부 제1차관, 이용걸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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