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사업 본격 추진은 언제
광역경제권 사업 본격 추진은 언제
  • 조경장
  • 승인 2009.02.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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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관련법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돼 본격 추진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일 호남권 선도 산업 보고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모든 선도 산업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광역별 추진기구 구성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 등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계류안건으로 남겼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며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해 현행 시ㆍ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꿀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발전 계획에 국가지원 시ㆍ도 사업도 포괄함으로 광역경제권 큰 틀에서 시ㆍ도 사업 간 효율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식경제위 심의에서 또 다시 계류안건으로 처리됨으로 인해 광역경제권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두고 여ㆍ야 간, 지역 간 대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좀처럼 협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에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법률이 정부안을 포함해 7개안이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각 안건마다 자신들의 이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내 놓은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 법을 토대로 구성해야 할 광역경제권 추진 기구 구성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추진 기구에 있어서도 지식경제부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추진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논의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추진 기구 구성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전북도를 포함한 호남권도 추진 기구를 마련해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확실한 추진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광역권 추진 기구 설치는 3개 시ㆍ도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결정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돼 기준이 나오면 바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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