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내 가경작 허용
새만금 간척지 내 가경작 허용
  • 조경장
  • 승인 2009.02.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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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내 가경작에 대해 정부가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간척지 내 가경작을 할 경우 허용조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가경작을 원하는 주민들은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 간척지 내 주민들은 가경작을 계속 건의해 왔으나 정부에서 간척지의 염분ㆍ농업용수ㆍ비료 및 농약살포 등에 따른 수질 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오다 최근 가경작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경작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가경작 허용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경작을 위해 투입한 영농비ㆍ제염비ㆍ지력증진비 등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성이 제고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 등을 할 수 없고, 가경작 기간 중 발생한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ㆍ강하 및 가경작 계약시점에서 미 완공 시설사업의 계속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ㆍ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를 할 수 없으며, 가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더불어 가경작에 이어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조업활동이나 해조류 재배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가경작자가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가경작 토지를 계약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와 정부가 공용ㆍ공공용 등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가경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경작자는 계약기간 중 가경작지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약 외에도 새만금지구 내의 염분농도는 영농에 부적합하고 연구기관에서 제염 및 용수공급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험 재배한 일부 작물의 경우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지 내 가경작을 원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꼭 확인하고 가경작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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