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가경제가 크게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2년 농축산물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대비 2.3%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가가 지출하는 재료비나 인건비 수즌을 보여주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2.7% 상승해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에 비해 13.4%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농가경제 여러 지수에서 사상 최대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주된 하락이유는 쌀값 하락과 한우값 폭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쌀값 폭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시장격리를 늦춰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한우값 폭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대비 12.7% 상승한 농가구입가격지수도 비료비, 영농광열비, 영농자재비, 판매자재비, 사료비, 노무비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기료와 난방비 등으로 구성되는 영농광열비는 전년대비 66.9%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전력량요금)이 2년전에 비해 무려 96.9%나 올랐다고 밝혔다.
여기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및 한전 약관상의 농사용 전기 명칭의 농어업용으로 변경 등을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산업부, 한전 등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를 방치해 결국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실 보고서를 낸 농경연이 2023 농업전망을 통해 올해 농업소득이 2022년 비해 10.7% 오르고, 농업경영비도 보조금 지원 등으로 2022년보다 3.2%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장밋빛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농식품부가 쌀 적정 생산 대책중 하나로 추진중인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에 대한 종자 보급중단이나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은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쌀 생산 조정은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추진돼야지 품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추진될 경우 농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로 쌀값, 한우값 등 농축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급등하는 등 2022년은 농가에게는 최악의 해”라고 비판했다.
그려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고, 농어민·농어촌의 난방비·전기요금 폭등에 대해 추경 편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