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따른 새 조성지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지난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1차 회의에서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붙었다.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이, 김제시는 정성주 시장이 직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두 자치단체는 저마다 당위성을 주장하며 관할구역 다툼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먼저 강 시장은 “새만금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돼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거 새만금의 산업 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 산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강 시장은 이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 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제시 정성주 시장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 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만경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과 관련하여 신항만이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이 매립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김제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두 자치단체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내년 연초에 특별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적절한 특성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중요한 사업 시행지구이다. 그런데 군산시와 김제시의 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전북도는 아무 일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행정 관할구역을 넓혀서 거기서 얼마나 큰 덕을 보겠다고 헛 힘을 쓰고 있는지 답답하다. 싸우기보다는 새만금 지역에 어떤 특성을 찾아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일이 지금 할 일이다. 넓어진 관할지역을 싸 짊어지고 갈 수도 없다.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사업을 알차게 진행하는 데 진력할 일이다. 그래야 전북이 살고 군산과 김제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