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기재부 갈지자 행보·실수 연발"
양경숙 의원 "기재부 갈지자 행보·실수 연발"
  • 고주영
  • 승인 2023.0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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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경제, 조세정책 책임진 기재부 능력에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일만에 국회의 법안심사권 여야 합의가 처참하게 무시당한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리스트,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심사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어렵사리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재부의 황당한 실수로 혼란에 빠졌다"며 기재부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고향세 시행시기 등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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