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일선 시ㆍ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은 13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개 시군의 공동번영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수 의원은 "한때 호남을 대표하던 전북도였지만,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지역, 1곳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가 줄었는데,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서남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 대비 인구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부안군 -33.0%, 정읍시 -30.9%, 김제시 -29.7%, 고창군 -29.4% 순으로 감소했으며,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체 14곳 중 전주시와 완주군 뿐이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불균형발전이 전북도의 당면과제이지만 민선8기 김관영호가 내세운 균형발전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사업이 쏠려 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선8기 전북도 균형발전사업은 △금란도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 조성 △마리나 리조트 건설 △명사십리지구 연안 정비 △국제학교 유치 △ 제2의 혁신도시 유치 △지역소멸 대응 '인구·청년 지원연구센터' 설치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개발 △국도13호선 위험구간(장수~천천) 개선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 건설 △부안~고창간 노을대교 조기 착공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동부권 특별회계가 무주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평균값이 특별회계 설치전인 2010년 대비 14.1% 상향했다"며 "이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규모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낙후가 심각한 시군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당장 어려움이 있는 동부권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위기의 경계에 있는 시군에는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소멸 직전까지 간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개 시군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 전북의 밝은 미래가 있다"며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연도에 써야 할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전북도는 2021년 결산기준 3,9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2,570억원의 금액이 발생했고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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