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대상 지역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는 매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23개 학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군산과 김제가 4개교, 고창이 3개교, 진안‧순창‧부안이 각 2개교, 익산‧무주‧임실이 1개교씩으로 그중 초등학교가 20개 학교다. 중학교도 남원‧임실‧부안에 각 1개교로 3개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입학생이 없는 문제만 아니라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전북 도내에 27개교에 달한다. 초등학교가 13개 학교, 중학교도 13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등이다. 이들 10명 미만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오는 2027년에는 무려 57개 학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7년에는 초등학교 6.9%, 중학교 12.3%, 고등학교 1.5%가 학생수 10명 미만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체 학생이 1명인 학교도 있고 5명 미만인 학교도 11개에 달한다. 이런 학교들은 주변의 2~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무려 117년의 역사를 지닌 전주 완산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 인근 곤지중학교와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완산초등학교는 한때 학생 수 3,000명을 자랑했지만, 최근에 학생 수가 80명 이내로 줄어 곤지중학교와 올해부터 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10명 미만의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몇 개 학교가 통합하지 않으면 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마다 우리 지역으로 통합 주장
앞으로 10명 이상이어도 인근 학교와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통합을 논의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우리 지역 학교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통합은 지역 여건이나 학교의 시설, 교통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터이지만, 저마다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합의를 이룰 수 없다. 무조건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학교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저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건이 최상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학부모와 지역 정치인, 유력 인사들의 잘못된 애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지역 이기주의’가 학교통합에도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학교통합이라는 절차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대로 가면 모든 학교가 폐교되는 즉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음을 말한다. 여러 학교를 통합하지 않으면 존립 불가능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인데도 저마다 ‘제 앞에 큰 감’을 놓으려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학교가 문을 닫기보다는 다른 학교와 통합하는 게 현명한 일인데도 저마다 고집을 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 나만 편하고 내 자식만 편하게 하겠다는 철저한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가 학교통합의 큰 장애물이다.
작금의 현실은 학부모와 주민들은 내 지역 학교가 중심이기를 다툴 때가 아니다. 오래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사라질 판인데도 우선 내 아이의 편의를 위해, 내 모교를 유지해야 하니까 하는 등의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이 아이들의 장래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심각하게 고민한 후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이 없어지려는 판에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아집은 지역이나 학교,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웃 지역과 힘을 합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기가 울고 떠드는 소리가 사라진 황량한 농촌지역에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을 통합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고 절실하다. 솔직히 내 자녀가 버스나 배로 통학하는 일이 달가울 수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때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이기주의
전북 특별자치도법 통과이후 전라북도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만 붙으면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바로 그 특별한 무엇을 법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게 하려면 전북에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찾아내고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새만금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크게 육성하는 일 등이다.
새만금에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획기적인 도시계획과 특정 산업 발전을 가능케 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방안 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에 관할 구역을 둔 김제시와 군산시가 땅 따먹기 다툼으로 일관하며 지역 이기주의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관리하게 되면 관할 구역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시세(市勢)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두 지역은 관할 구역을 두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고, 새로 개설한 도로와 항만을 관할 구역에 포함하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제시는 유난히도 관할 구역 문제나 지역 이기주의에 민감한 것 같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14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지역별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특색을 만들어야 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김제시와 군산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더라도 지역 특색을 만들지 못하면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달라질 뿐, 지역 발전도 물 건너가고 차츰 소멸의 길을 걷게 될 뿐이다. 지금은 내 것, 네 것을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전북 발전과 ‘우리’를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