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권,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른 예산 차별은 지역 길들이기”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특히 이같은 차별이 국가예산을 통한 지역 길들이가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2.49%, 전남 3.1%, 경기 1.6%로 확인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강원 11%를 비롯해 경북, 경남, 충남, 충북이 각 8.2~9.3%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광역시 역시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는 3%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 부산, 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5.1%인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야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 이하, 여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고 임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 요건이 많음에도 예산은 반토막”이라면서 “국가예산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예산 증가율과 지역 배분액은 형평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 증가율과 배정액을 정당별로 차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또다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예산 배정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 국가 돈을 ‘지역 길들이기’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도 정치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예비후보는 “올해 전북예산의 부당 편성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정운천 의원이‘무식’운운하며 막말을 내뱉은 것은 전북도민을 무식한 집단으로 비하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민은 지난해 3월 대선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최대 지지율인 14.4%로 새 정부 출범에 화답했다"면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에 대해 도민 비하발언을 할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도민 앞에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 예비후보는 “정부와 가교역할을 기대하며 협치를 제안한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의 깊은 뜻을 외면한 채 예산증가율의 차별문제가 불거지니까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다"면서 "전북도민에 대해 국민의힘의 명확한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