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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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방음시설‧터널에 방재시설 설치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6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2 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라며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화재 발생시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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