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 고주영
  • 승인 2023.01.2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 바꾼 것"
"소득 하위 3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재원은 횡재세…정유사 이익 부담금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에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안도 제시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우선 긴급한 사안이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고, 서민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 오른 것에 대한 긴급 추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른 추가 소요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