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지난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 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법까지 도출하여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동 방어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일본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일본은 관계 정상화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외려 이 기회에 한국을 옭아매려는 듯 통통 튕기기 작전을 쓴다.
제3자 변제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누가 구상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심사는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다. 저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일본이 강제 동원으로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인데, 가해자가 비용을 내지 않고 우리 기업이 비용을 내서 배상한다니, 이게 말인가? 그렇게 하면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고 ‘역시 만만한 조센징’이라며 비웃을 게 뻔하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으면 지난달 16일 국가 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외무상이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 23일에는 정기국회 연설에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일에는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유네스코가 일본의 등재 추천서를 국제 기념물 유적회에 보내지도 않고 탈락시켰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근대 산업 시설로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 적시‘를 조건으로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약속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다.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을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고 부인하는 그 뻔 번한 자들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얻을 게 있는지 알 수 없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가해 기업은 쏙 빠진 채 국내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일본 총리는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외무상은 잇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그 속내도 알 수 없다.
윤 정부가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그들의 수법과 자신들의 생각이 비슷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이 저렇게 어깃장만 놓고 있는데 한사코 손을 잡겠다는 이유가 퍽 궁금하다.
지난 정부의 반대로만 하면 박수받을 줄 알고 추진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친구일 수 없는 집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