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물가 등 위기 극복에 30조 투입…내각 쇄신해야"
"검찰, 권력의 하수인…검사 실명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도 그만 두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속여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서민 주거 불안, 늘어나는 가계부채, 물가 고공행진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는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거 불안 해소 방안으로는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개편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검찰리스크'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검사 실명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 자체로 권력이 되면서, 균형과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는지 묻자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 TF(태스크포스)'를 띄웠다는 지적에는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관계가 없는 걸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을 억지로 만드는 걸로 판단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