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무인기 침범에 "尹, 진상 밝히고 책임자 문책해야"
민주, 北 무인기 침범에 "尹, 진상 밝히고 책임자 문책해야"
  • 고주영
  • 승인 2023.01.0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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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행태, 군까지 오염…국민 불안"
"안보 참사 방치하면 국정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해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라며 "정보 공유와 공조는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 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전쟁이 나도 이럴 것인가"라며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우리 영공을 북한에 유린당한 안보 참사를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문책도 없이 허겁지겁 만든 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안보 실패와 무능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군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쌓이고 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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