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위해 만전 다하자
임금체불 근절위해 만전 다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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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 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위니아전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를 통해 "7,8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 한 달씩 늦춰서라도 꼭 주겠다"며 임금체불을 예고했다.
이후 위니아전자는 임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했고 현재는 석달반 정도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위니아전자의 경영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고 재고가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력시장에서 대출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현금유동성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처럼 임금이 체불되자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퇴사했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경제계는 이같은 임금체불이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는 올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2011~2021)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매년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임금체불도 이어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주지청 관내 체불임금·체불근로자 수는 각각 161억 2800만 원·30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17억 3000만 원·3596명에 비해 각각 1억 200만 원(5.3%), 523명(14.5%)이 각각 줄어들었다. 비록 전반적으로 체불임금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나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의문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의례적인 대책이나 사후약방문식 대처 보다는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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