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전북도 목표액 확보 '촉각'
김진표,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전북도 목표액 확보 '촉각'
  • 고주영
  • 승인 2022.12.22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의장, 23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전북 사상 첫 9조원대 확보 관심
민주 "양보 할 만큼 했다" 주호영 "2~3개만 남은 상태"…이번엔 통할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최종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통과 여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목표한 사상 첫 9조원대가 확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여야간 협상 타결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북 내년도 예산은 현재로는 장담할수 없지만 상당 부분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중 하나로 처리한다면 전북도 입장에선 시트작업 내역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돼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두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하고, 4차례에 걸쳐 처리 시일을 지정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최종 중재안 수용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 공전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겠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 실망,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여야간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 첫 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