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행정구역 한뜻으로 추진해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한뜻으로 추진해야
  • 김규원
  • 승인 2022.1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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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도와 김제시가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는 김제시의회 의원들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박민영 사무관, 전라북도 방상윤 자치행정과장, 전북 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논의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자리였다. 전북도의 공유 필요성과 김제시 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설명회였다.

지난 8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현재의 기초 자치단체 행정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정부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및 효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과 3개 시군의 연계 도로망 구축과 스마트 기반의 산업단지, 농업 및 관광 등 3개 지역의 우수 자원을 연결하여 운용하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와 정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이 설명회는 군산과 부안군에서도 진행하여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추진한다고 한다. 새만금에 행정구역이 걸려있는 3개 시군이 행정구역을 두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협의라는 생각이 든다.

3개 시군은 저마다 새만금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생각하고 사업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첨예하게 맞서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문제로 저마다 내 앞에 큰 감을 놓는지역주의가 팽배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런 방안이 나왔다.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유 가운데 어찌 보면 저마다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중앙정부에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만금 특별자치제는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도 3시 군이 적극 나서면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3개 시군이, 특히 김제시와 군산시는 행정구역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해를 따지는 성향을 보였다. 아이들 땅 뺏기 놀이하듯, 사소한 일로 대립하고 이해를 따져왔다.

이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안부까지 조정에 나선 만큼 이일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름만 개발하고 아직도 물만 출렁거리는 새만금 사업을 매듭지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도로만 겨우 만든 이런 국책사업은 새만금 뿐이다.

해당 3개 시군은 서로 다투지 말고 어떻게든 사업을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양보하며 사업을 완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러다가 일이 되는 성싶으면 다시 조금 더 갖겠다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끼리 다투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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