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내년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농촌 경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이던 것이 2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입지가 불가능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주거지 거리 제한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는 200m(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가 불가해진다.
개정안은 다만 익산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도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개정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