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공급할 것"
이복현 "은행·빅테크, 부담완화 고민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고금리시대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기 위한 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의 고금리 여파에 국민들이 이자를 줄이기 위해 예대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 대출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커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성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자율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구매와 대환에 구분 없이 주택가는 9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은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며 "은행과 빅테크 금융권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