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적극 검토…여당 협상 성의없어"
주호영 "2+2협의, 큰 성과 없어…원대끼리 정무적 결단 필요"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해 자칫 국회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놓고 출동하면서 예산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7일까지 합의점 마련을 위해 물밑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부터 '2+2 협의체에서 예산안 증감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단위에서 담판에 나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오늘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마지막 예산안 편성을 놓고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각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혹독한 경제한파와 민생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약속한 8·9일 본회의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 오는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해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법정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간격이 너무 크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큰 성과가 없을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2+2협의체로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되면 다시 원내대표끼리 정치적,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