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 확보·법안 통과 성패, '운명의 한 주'
전북도 예산 확보·법안 통과 성패, '운명의 한 주'
  • 고주영
  • 승인 2022.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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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9일 종료…내년도 사상 첫 9조대 확보 '촉각'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 법사위 통과 '관심'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소위 심사…국립의전원법 불투명

정기국회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최대 현안인 법안들 통과의 성패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특히, 전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염원인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목표대로 통과될지에 전북지역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먼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 출범과 함께 사상 첫 9조원대 예산확보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김 지사가 야심차게 목표를 정한 내년도 9조원대 확보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전북도 정부 예산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목표한 9조원대 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북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데다 김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어 김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앞서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계속사업과 전북발전에 최우선적 추진해야할 신규사업을 추려 증액 반영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북의 입장에선 올해만큼 예산확보를 위한 기회는 흔치 않다. 이는 전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예산소위 위원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한 의원과 이 의원과 수시로 교감하고 공유하며 누락된 전북 사업 중액은 물론 지역구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목표대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국립의전원) 연내 본회의 통과여부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순항중이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이번 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특별법' 통과도 눈앞에 있다.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도 우여골절 끝에 조세소위 심사대상에 올랐다. 그간 전북 정치권이 조세소위 위원들을 꾸준히 만나 설득한 결과,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법안은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불가능이란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마지막 결단을 통한 힘으로 밀어붙일지가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역구에 여당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시험대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최대 역량을 발휘해 극적 반전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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