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는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전북 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이 나서서 필요성과 추진 방향, 검토 내용 등을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진행된 법안 심사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례를 감안, 유사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데 여야 의원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에는 정운천ㆍ한병도 전북 양당 위원장이 여야 의원을 설득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확고히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소위 통과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ㆍ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전북의 정치권과 도민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 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가시밭길에 선 특별자치도법

 

이처럼 도내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도민이 반가워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아직도 몇 단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상당한 고비가 있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별문제 없이 통과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법사위를 넘는 일이 최대 고비다.

그동안 법사위는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결정으로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2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승격을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ㆍ전남권, 대구ㆍ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여 수도권 1극 체계를 5극 체계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계로 국토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서 소멸하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북에 와서 약속했던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도움말이 목에 가시가 되어 자꾸만 께름칙하게 생각이 든다. 새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정부 여당으로서도 전북의 민심에 결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모르는 척 넘어가 줄 수도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매사에 속 좁게 대응하는 대통령실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만은 무사히 넘어가 주길 바라며 더불어 정운천 의원의 활약을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전라북도에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된다. 국가 위임사무는 그대로 집행하지만, 자체 특성을 고려한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종래 중개 수준에서 도내 14개 시ㆍ군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강화될 수 있다. 재정 문제 또한 별도의 특별회계 속에 따로 계정을 두어 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를 지역 특색에 맞게 고치고 재정도 확보돼 막힘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개선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법안 통과에 주력하면서도 법안 내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한다. 특히 앞에 강원특별자치도 수준의 법안이라고 합의한 점을 들어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의 지적은 결코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노파심(老婆心)은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확인하자는 뜻이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신분 상승이 되면 우리 전북은 획기적인 기회를 맞는다. 그런데 이런 호기를 맞아 과거처럼 소단위 시군별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이 한 덩어리로 뭉쳐 함께 발전하려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

사례를 보면 새만금 관할 구역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전주시 군부대 이전에 집단항의를 하던 마음으로는 전북은 달라질 수 없다. 필요하다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리도 내어주고 스스로 내려앉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절, 전주-완주 통합을 두고 자신이 차지할 감투를 빼앗길까 염려해 통합 반대를 선동하고 내 앞에 큰 감을 놓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싸우던 모습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 그처럼 부끄러운 행동들이 오늘의 녹두밭 윗머리 같은 전북을 만들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나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온갖 민원을 일으켜 작은 이익을 취하려는 소탐대실의 행동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공공 이익에 반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환영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트집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쳐서 뭔가 얻어내려는 치졸한 행동에 전북은 점점 피폐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이 뒤따라야 전북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 시민들의 역량이 지역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통 큰 시민이 되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