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3농가 대상...총436억원 지급
김제시가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를 12,703농가(22,156ha)로 확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25일부터 436억원을 지급한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는 총지급액의 10%감액 적용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대상인 2,889농가에게 3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인 9,814 농가에 401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슨섭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쌀값 하락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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