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현안 곳곳 '가시밭길'
전북 예산·현안 곳곳 '가시밭길'
  • 고주영
  • 승인 2022.1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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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극한 대립 심화로 목표달성 안개속
김 지사, 22~23일 국회 상주 현황 점검 지휘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등 집중
23일 전북도·국회의원 국회서 조찬 간담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칼질에 들어간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전북도 예산과 현안 해결이 가시밭길로 치닫고 있다.

이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다. 최근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여야 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목표달성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대장동 수사,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북 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최대 현안 등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는 저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와 법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총칼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긴장감이 역력하다. 최근 들어 김관영 지사의 국회 방문 회수가 점차 늘고, 발거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회 상황을 녹록치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지사가 지난 18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다.

김 지사는 이날 도 간부들에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청으로 출근하지 말고 최소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회로 출근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2주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실국장을 비롯한 실무진 모두 국회로 달려가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대응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기에 김 지사는 22일~23일 양일간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예산 관련 진행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법안 해결을 위한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작업에 집중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 이탄희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지사는 23일 전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그는 법사위 김남국, 최강욱, 박형수, 조수진 의원 등을 만나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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