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는 예외 없이 엄벌해야
허위 신고는 예외 없이 엄벌해야
  • 김규원
  • 승인 2022.11.2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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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전주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여러 차례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폭발물은 설치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5회에 걸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커뮤니티의 글을 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되고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설치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A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다가 장난처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나름 친구에게 골탕을 먹이겠다고 장난처럼 한 짓이었지만, 그로 인해 경찰견까지 동원하여 폭발물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없는 폭발물을 찾으니 인력과 비용만 들이는 헛수고를 시킨 셈이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본인은 장난이었지만, 공권력이 낭비되고 학교내 모든 사람이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하느라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경찰이 동원되는 시점에서라도 장난이었다고 신고했더라면 피해가 덜했을 터이지만 그마저 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옥마을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느니, 마약을 하고 있다는 등 허위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출동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술에 취하거나 양치기 소년처럼 장난삼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신의 장난이 몰고 올 파장이나 피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철없는 행동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든지, 미성년이나 심신미약 등의 핑계로 경미한 처벌을 받기 일쑤다.

자신의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어 정작 출동해야 할 위중한 순간에 인명을 구하지 못하거나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3의 이태원 참사도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범죄다.

평온한 사회에 소동을 일으켜 혼란을 부르는 일일 뿐 아니라, 공권력을 조롱하고 다른 이들이 놀라고 겁먹는 일을 즐거워하는 악습이 형성될 수 있다. 어리든 술에 취했든 심신미약자이든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자세가 선진 시민의 건전한 자세다. 3자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나만 즐겁고 화풀이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일벌백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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