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예산서 차지 비중 3.8%에 불과…증액된 예산 반드시 최종 반영돼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김제·부안)은 14일 "지난주 국회 농해수위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된 주요 농정예산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천억원을 증액한 25조 5,815억원으로 확대·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농어촌은 식량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다. 따라서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 예산의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고, 이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9%에서 2026년 3.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 총지출 예산도 5년간 120조원이나 늘어나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그중 1%에 불과한 1.2조원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후보시절 누구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약속한 바 있다. 농업 직불금 5조원도 공약했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역대 최저 수준인 농정예산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쌀값 안정 및 식량자급 확대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981억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196억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222억원), 난방용면세유보조금지원(299억원)·농사용전기요금인상보조(425억원) 등이 반영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1,393억원, 수리시설개보수(240억원)·수리시설유지관리(500억원)·배수개선사업(300억원) 등 이상기후 대비 농업기반시설 예산 1,115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국산 가공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800억원도 포함돼야한다"고 했다.
또 "농촌 고용인력지원(68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1500억), 여성농업인특수건감검진(32억),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2,119억원 등 국회 농해수위에서 증액된 1.3조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주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액·의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