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일하면서 싸워야"
野,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일하면서 싸워야"
  • 고주영
  • 승인 2022.11.10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서울시·소방청·경찰청·행안부·총리실·대통령실 조사
이재명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주호영 "응하지 않겠다"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오는 24일엔 국정조사권 발동 가능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야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하고 총 18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조사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며 "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현안에 집중하고 또 문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 향한 우리의 책무를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다"며 "일하면서도 싸워야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며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선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게 된다"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는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늦어도 오는 24일엔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