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국조 요구서 제출" vs 與 "정쟁 도구"
野 "내일 국조 요구서 제출" vs 與 "정쟁 도구"
  • 고주영
  • 승인 2022.1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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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국조·특검 동시 진행 경우 차고 넘쳐"
정의 "진상규명 정쟁화할 것 아니라면 수용해야“
국힘 "신속한 강제 수사 통해 참사 원인 규명 우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견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참사 이후 사법당국의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며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는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이다"며 "파면 요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도 이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수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이 나라,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라며 "끝없는 책임 회피, 끝없는 책임 면피를 위해서 자기 변명에 지난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 데 시간을 더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하루 속히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도 마다치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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