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한창 심의 중이다. 심의가 끝나는 12월 2일까지 25일 정도 남았다. 남은 일수는 25일이어도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계수 조정 날짜를 제외하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깍고 붙이며 예산이 없어지거나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여 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이때를 놓칠세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 군수들이 저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국회를 누비고 다닌다는 소식이다. 정부 소관 부처와 인연이 닿는 단체장들은 나름 선방을 할 테고, 그도 저도 없는 단체장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하소연 하는 모양이다.
김 지사도 7일 국회를 찾아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전북의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과 당면 핵심 사업인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관련, 새만금 활성화, 농생명산업 분야 등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김 지사 뿐아니라, 이미 도내 각 단체장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투쟁 활동을 했다는 기사가 있따랐다. 우리 전북의 단체장들이 이런 정도 활동을 하는 동안 타 시도의 단체장들도 맹렬하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건 당연하다.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중앙 중요부처에 지역 출신들이 드물어 예산 획득 활동도 문턱이 닳도록 다녀도 효과가 미미하다. 인적 배경도 도세와 비례하는지라 영남 지역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를 보인다. 단체장들이 죽어라 쫓아다녀도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만도 하지만, 중요 부처의 실무진에서 올라오는 전북 예산이 적어 정부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은 게 문제다.
더구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예산 획득액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저마다 사력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점도 전북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정황에서도 전북의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특교세를 확보하고 현안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문광위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문광위 소관 예산 가운데 누락한 예산을 찾아 되살리기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예결위에 한병도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터이고 전북 의원들이 합심하여 지역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각자 지역구 예산확보에도 정신이 없을 터이지만, 전북 현안에 나름 힘을 보태야 한다.
민선 8기 전북도와 각 시군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애만 쓸 뿐, 성과를 낼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결과를 보여줄 최종 병기는 바로 돈이다.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전북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