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과 극한 대치로 인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정국 돌파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등 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동안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이다.

이처럼 예결위는 일정에 의거 예산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가능한 만큼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한다"고 거부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 이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법정 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법 등 현안 법안이 논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8조3,085억원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빠지거나 삭감된 현안 사업들이 많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안에서 과소 또는 미반영된 중점 사업과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분야별 대상사업 26개를 선정 국회단계 증액을 통해 사상 첫 9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다리 여야 공수가 바뀌고, 예기치 못한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전북도가 야심차게 설정한 최종 목표달성까지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 지휘부는 수시로 국회를 넘나들며 증액 위한 1:1 맞춤형 등 국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전략을 짜서 구사해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중심으로 전북관련 예산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듯 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은 물론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까지 총망라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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