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은 2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있는지 아시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다"라며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냐"라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가 정부한테 건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라며 "말하신 부분을 포함해 저희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폭압적인 공포정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시행령통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면 인권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인권위가 세월호때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권고 또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