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형사 책임만 따져…그건 형사·검사 몫"
"이 사고 왜 발생했나 철저히 규명할 때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서를 유지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겠나. 이전에 이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 앞에 장난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저희는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진다.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떻게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했다.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서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이다. 질서 유지, 몰려드는 관중 관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억울한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