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1,026개 가운데 91%(926개)가 5년 이상된‘노후 CCTV’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0,985개 중 26,692개(86%)가 ‘노후 CCTV’로 나타났다.
노후화율은 2020년 68.8%, 2021년 81.3%, 2022년 86%로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96%), 대전(92%), 광주·전북(91%)은 설치된 지 5년 이상인 노후 CCTV가 90% 이상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년 CCTV 정기실태 점검 후 CCTV 관리·운영을 위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내 CCTV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CCTV 내구연한 및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CCTV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체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