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멸위기지역 대책 부실하다"
"전북도, 소멸위기지역 대책 부실하다"
  • 고병권
  • 승인 2022.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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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태 전북도의원, 지방소멸위기 타개 위해 지역특구 활성화 및 지역강점사업 유치 등 지원 필요
- 교육인프라 열약한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 설립과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촉구
전용태 전북도의원
전용태 전북도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역이 활로 모색 차원에서 지역특구 사업과 지역강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북도는 관련부서 조차 없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동부산악권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농촌유학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8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이다"며 "이 중 9개 지역이 지난 2004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민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지역특구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북도에서 예산지원은 이뤄졌으나 관련 조직은 전무한 상태로,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군의 노력과 달리 전북도는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전북도가 시군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특구를 포함한 사업에 전북도의 지원과 함께 관련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이번 조직개편 시 지역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학생을 분석한 결과 교육문회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단 457명의 학생만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이는 지난 3년간 총 이용 학생 33만8,980명과 매우 비교되는 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조사한‘도내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따르면 익산의 외국어센터는 프로그램 대상을 익산지역 학생으로 한정했고, 임실과 진안을 제외한 전주, 군산, 남원, 고창은 지난 3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00명도 안 된다.

또한, 지난해 개원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의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체계적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지원청 내에 공간이나 분관을 활용해 운영 중인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기에 영어학습까지 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서거석 교육감은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서 교육감에 "구체적인 검토 기간과 설립 확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고 서 교육감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2023년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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