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해 전북도 주거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17일 도정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예산지원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는 5년 평균 해마다 1만4,705명씩 줄어 들고 있다.
이는 전북 전체 감소인구의 86.8%를 차지하는 수치로 청년인구 감소가 도내 전체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 예산은 3년 평균 18.1%에 불과했으며, 핵심과제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도비 예산은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추진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혹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청년주거정책에 있어서는 김관영 지사가 후보자 시절 청년들과 청년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단 한 개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 대상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청년 16명에 3,600만원을, 21년 청년 13명에 4,100만원을, 올해에는 청년 8명에 3,100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전부다.
보증금 지원한도 역시 경남도에서는 전북도보다 2배 많은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북도는 2천만원에 불과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처럼 전북도가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도내 시군에서는 2020년에 3개 시(군산, 남원, 김제)가 5개 사업 총 5억 6,500만원, 21년에는 6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부안)이 10개 사업에 총 23억 1천만원을, 올해는 6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부안)니 14개 사업으로 총 53억 9,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불과 3년 만에 10배나 증액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 차원의 청년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전북도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미비했다"면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전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포함시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북개발공사가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청년을 현재 계획보다 확대해서 모집하겠다"고 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