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삼겹살, 1,450원(7.20)→1,446원(10.9) 감소, 국산 삼겹살 1.3% (3.7원) 하락
"수천억원 혜택에도 물가안정 효과 미비, 국산 축산 농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추진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무관세 결정 이후 수입산 소고기는 4%이상 가격이 인상됐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2% 인하했다”며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월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됐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457원(10.9일)원으로 188원(4%)이 인상된 반면 국내산 갈비는 6,767원(7.20)에서 6,661원(10.9일)으로 106원(2%) 하락했다.
수입 돼지고기는 1,458원(7.20일)에서 1,446원으로 0.8%(12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2,757원에서 2,720원으로 1.3%(3.7원) 하락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는 수입축산물 업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무관세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를 하고 국산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