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쌀값 대책에 들고 일어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이 원하는 건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다. 농민들은 쌀값이 25% 내려서 45년전 가격인데 생산비는 비료값과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올라서 30%가 증가했다고 하소연한다.
농림축산부는 지난달 25일, 시장격리를 위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시장격리 수준으로는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3일 국회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11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고 정부 통계를 인용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작년 쌀 재고 31만 톤과 올 초과 생산량 25만 톤을 합쳐 최소 56만 톤 이상 시장격리를 해야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서 “농민들의 잇단 항의 투쟁으로 정부가 쌀 시장격리라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임시 수습책일 뿐”이라며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수입쌀 물량 재협상, 생산비 급등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돼야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개 핵심과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설정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매입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일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온 내용들이 적지 않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 주장이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도내에서도 김제, 고창, 정읍, 전주, 익산, 무주, 진안, 장수 등 시군에서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 안정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몰아가자 “이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단체와 농민이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들판에 황금물결이 넘실거려도 농민들의 마음은 즐겁지 않다. 아니, 즐겁지 않은 정도를 벗어나 홧병이 쌓이고 있다. 공업화 이전부터 이 나라를 먹여 살린 농민들이다. 그들을 위해 잉여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일이 포퓰리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