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9대 김제시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 견제에 나섰다.
이날 안전개발위원회(오승경, 김승일의원)와 경제행정위원회(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의원) 소속 총 6명의 시의원들이 선거구 순으로 발언대에 올라 주요 현안에 대한 11건의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오승경 의원은 사업부지 위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휴양시설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금구면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의견 수렴방식과 절차 및 반영 정도,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김제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공공숙박시설의 운영을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병철 의원은 "김제-부안-군산 새만금 3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8월 22일 열린 새만금 행정협의회에서 표명한 ‘지역간 연대를 통한 효율적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해 새만금메가시티 조성과 ‘선 개발 후 관할권 지정’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더불어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과 관련하여 중앙분쟁조정위 상정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심포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해수유통 계획여부와 관련명분 및 대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사업 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 내용과 관련 용역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추가용역 현황에 대해 물었으며, "관할권 분쟁의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각종 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 관할권을 지정받지 못할 경우 자칫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만금 T/F 구성을 통해 새만금 개발과 관할권 지정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준비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자 의원은 “벽골제관광지가 갖고 있는 김제시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모두 고려해 입장료 징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징수하고 있는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해당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다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공공영역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과 책임을 언급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한 집행부의 그간 추진상황과 현재 여건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고 이에 더해 "산후조리비 지원 등 김제시의 인구소멸 대응과 출산장려를 위한 현실적이며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은 자연공원법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최근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변경계획이 적용되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모악산권역 종합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추진계획 및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이 계획돼 있는 김제시 조직 개편과 관련,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성원의 직무 몰입도 저하와 동요가 예상되고 새로운 조직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내부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에 박차를 가해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승일 의원은 먼저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 차후 지급될 남은 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물었고, 현재 지급중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이 당초 부실한 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 전 이미 시민 대상으로 홍보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조합원의 명의만 사용한다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도 타 지역 대리점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지역내에서 사용돼야 할 지원금이 본래 지급취지와 다르게 편법으로 사용돼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 사업진행의 관리‧감독에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며, 내년도 김제시 예산마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양운엽 의원은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은 신중하고 철저한 수요분석과 인구 추계, 인접한 전주시의 도시정책과 인구 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관련사업의 최적지로 금구면 금구리 일대를 제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견해를 물었다.
덧붙여 금구면과 금산면의 경우 ‘환경보전’과 ‘자원활용’의 양쪽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적정 경사도 완화를 재검토해 개발행위의 폭을 넓혀 줄 것을 제안하면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완화는 동부권 주거단지와 연계해 지역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김제 성장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