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안전지수 면밀한 분석 통한 개선안 마련과 과감한 예산 투입 등 상향 평준화 노력 강조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4)은 15일 열린 제3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만년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 지역안전지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안전수준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의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 3개 분야(범죄, 생활안전, 감염병)를 제외하고 교통, 화재, 자살 분야는 여전히 3등급인 하위수준이지만, 문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안주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자세이다.
지역안전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시는 교통, 자살 2개 분야는 5년째 최하위인 5등급이며, 정읍시도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가 4등급, 5등급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전라북도의 안전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전북도는 도의회에서 지역안전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만 보이며 실제 개선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역별, 분야별,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을 통해 안전 격차를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재정투입마저 전년도보다 감소한 36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간 안전 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지역안전지수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해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