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 "착안 임대인 운동 확대를"
전윤미 전주시의원 "착안 임대인 운동 확대를"
  • 김주형
  • 승인 2022.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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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나눔과 상생의 선도도시 전주 위상" 강조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주시 착한 임대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윤미 전주시의원((효자2~4동)은 14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선도도시로인 전주시의 대표적인 정책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율은 지난 2년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한 데 비해 세금 감면액은 미미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서류 간소화로 참여 독려, 경기도는 올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총10억원 예산편성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올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역화폐 최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착한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 등 지자체 차원의 공적 지원책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어 나눔과 상생의 선도도시 전주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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