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대상…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의혹 외 인지 사건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위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씨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판매 시가 6200만원 상당의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1점 등 총 3점 합계 1억4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허위 경력·학력, 뇌물성 후원금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 개입 주장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학력 작성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기업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등 100여 명 이내 규모로 규정됐다. 특히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 임명은 야당인 민주당 단독 후보 추천권을 규정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